온나라가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 파장으로
들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과외비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교원단체들의 '공교육을 포기한 발상'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여
'컴퓨터나 예체능 등 교과와 관련없는 과외에 한 한다'라고
해명하였지만, 때가 때인만큼 문장관의 발언은 그 진의와 무관하게
경솔하였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다.

과연 '과외의 허용이냐, 금지냐'가 문제의 초점일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특히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나라에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뒤따른다는 평범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적 허용 여부를 떠나
구조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 망국병이라 부르는 과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일까를 생각해보자.
막연하게 자식을 일류대학에 보내고 싶은 부모의 이기심이라고
치부할 성질은 아닌 듯 하다.

학력(學歷)위주의 사회 풍토는 이미 오랜 고질병이다.
더하여 학벌(學閥)주의가 판치는 우리 사회 곳곳의
'구조적 질병'은 더욱 문제이다.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다거나
줄을 잘서야 출세할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학부모들의 빗나간 자식사랑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붕괴, 교실붕괴가 첨예한 이슈로 등장하는 이 시기에
헌재는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공교육의 역할이 심히 우려되는 마당에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 붓는 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지금은 학교의 역할을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4%대에 머물로 있는 GNP대비 교육예산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아직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교육예산 투자에 인색할 때,
음성적으로 지출되는 과외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인 것이다.
결국 총비용면에서는 더 많은 지출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갖가지 처방을 내리고 있지만
나는 이 기회에 학력위주, 학벌위주의 사회문화풍토가
구체적으로 도마 위에 올려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진단과 처방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2000년 5월 교실밖선생님 운영자 함영기